스토킹 151회 연락에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짧은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 기록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던 중 연락을 반복한 끝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접촉은 모두 151회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기간에 횟수가 이만큼 쌓였으니 가벼운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 앞에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참작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응의 방향도 이에 맞추어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정상을 함께 살펴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빠르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스토킹 혐의는 연락 횟수와 방식, 상대방의 거절 의사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형사조정은 검찰이 사건 당사자들을 조정위원 앞에서 대화하게 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직접 접촉하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