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다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일로 기소되어,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어서 사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재량의 폭도 넓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되는지였습니다. 두 문제 모두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조력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이어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가져올 부작용과 그 불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변호의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명의 2,000만 원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 동종 전력이 없음을 근거로 한 재범 위험성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살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권고형 범위 안에서 정해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의 하한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이곳에 주소를 둔 사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피해 회복 방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문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 사안이 무겁게 다뤄지고 법정형도 높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전력 등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지 않나요?

A.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공개·고지의 필요성 등을 살펴 판단하며,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