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마무리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의뢰인 앞에 놓인 공소장에는 죄명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와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그리고 폭행 혐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사안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이고 상대가 가까운 가족이라는 점에서, 형량뿐 아니라 재판 이후의 일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판단이 갈릴 지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법정형이 무거운 친족 간 성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게 했고, 앞으로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을 줄일 근거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여러 양형 사유를 겹쳐 제시한 셈입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따로 떼어 다루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면제를 구하는 양형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중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함께 제시된 사건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차근차근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정리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할지 일찍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성, 피해 회복, 전과 유무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등 다른 혐의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며,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서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