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 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운전 중 적발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장 생활 한가운데 예고 없이 시작된 형사절차 앞에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는 금액을 줄이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짧았다는 점, 처음부터 법을 어기려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약식절차는 공개 법정에서 다투기보다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참작받을 사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중하지 않다는 점과 성실한 생활 태도라는 두 축으로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입니다.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량 조정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일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생활 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운전한 거리가 짧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A.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는 운전 경위, 운전 구간, 전력, 재범 가능성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직장이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업종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