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3%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받다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들어섰고,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고, 의뢰인과 가족분들의 불안도 매우 컸습니다.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가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변론에서 일관되게 전달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 범위도 넓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고려되고,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재범방지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수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양형 사유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