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뒤 합의로 폭행 사건 공소기각을 받다
공소기각
사건 개요
택시에서 내리던 의뢰인의 문이 옆에 정차된 차량에 닿았습니다. 이른바 '문콕'이었습니다. 차 주인이 항의했고,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작은 순간적인 감정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되자 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공소기각이 가능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방향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맞추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피해자 측과 계속 연락하며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공소제기 이후였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공소제기 이후에도 합의를 끝까지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히 확보했습니다.
-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합의서를 낸 뒤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공소기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다툼 끝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소된 뒤에도 합의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맡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사건은 합의의 시기와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직후에는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다 오해가 깊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기소되었는데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면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서만 내면 반드시 공소기각이 되나요?
A. 합의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야 하고,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제출할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