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해 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 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서 받는 수사로 바뀌었고, 의뢰인은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차량 안에서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 한 달이 지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야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그날의 관계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호 동의에 따른 것이었는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정황이 무엇인지가 판단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상대방 진술 자체를 꼼꼼히 읽는 것이었습니다. 진술 가운데에는 의뢰인 측 설명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 없이 스스로 하의를 벗고, 스스로 의뢰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라는 고소 내용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성관계 도중의 상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차량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 상황에서 흔히 예상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강압적인 범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흐름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는 없었습니다. 또 약 한 달 동안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알린 일이 없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간적 경과를 차분히 제시하며 고소 경위와 동기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릴 때 사건 전후의 정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 줍니다. 진술 속 모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신고 시점 같은 요소는 사건의 실체를 가르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린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비교되므로,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Q.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연락 내역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신고 시점과 경위 같은 정황도 함께 살핍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고소가 늦게 이루어졌다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늦은 고소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