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역산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앞에 남은 것은 그 측정 결과 하나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습니다.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넘는 수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운전 당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음주를 끝낸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실제로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0.047%라는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수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운전 시작 시점은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로 산정되었습니다. 두 수치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변호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간 간격과 상승기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짚어 측정값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역산한 결과를 숫자로 제시해 기준치 미만임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역적용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운전 시작 시점 0.021%, 운전 종료 시점 0.027%로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달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따져 보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면 이런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초·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이 열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이 떨어져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그 간격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술을 마신 시간, 운전한 시간, 측정받은 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갖추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음주운전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음주량, 시간, 증거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인가요?
A. 술을 마신 뒤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측정하면 운전 당시보다 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클 때 상승기 해당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끝낸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실제 측정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들이 흐릿하면 역산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