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블로그에 올라온 운동 영상 아래에 남긴 댓글 하나가 의뢰인을 피의자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댓글은 영상 속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불안이 컸고, 수사 초기부터 서둘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급한 일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록에 명확히 남겼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
• 교육프로그램 참가 동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검찰에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인 점,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은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의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온라인에 남긴 글은 지워도 흔적이 남을 수 있어 입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합의가 필요하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댓글만 달았는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댓글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지만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전력과 사안의 내용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