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초범, 불기소(기소유예)로 마무리
불기소
사건 개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던 의뢰인에게 수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불안감도 컸습니다.
가장 걱정한 것은 전과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것은 피의사실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세 가지를 차례로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말만으로는 판단자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료와 사정을 함께 내놓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반성 역시 한마디 사과가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남을까 불안해하던 의뢰인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 해소된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피의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접수된 성매매 혐의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초범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재범 가능성이 어떤지는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이므로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정황,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초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사안의 내용과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판단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상담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