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운전자였던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고, 보행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형사처벌을 줄이는 일, 두 가지를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상이 겹친 사안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짚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고의범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처럼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역시 법원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건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다면, 사건은 관할 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준비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재범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