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재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약 150m를 운전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법정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재판의 초점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고도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에 모였습니다. 그러려면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구간이 짧았다는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전달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전과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이번 범행 자체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위험의 크기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주려는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숫자였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150m에 그쳤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도 처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두 수치를 근거로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라는 사람을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내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나이와 가정환경, 생업 상황 같은 개인적 정상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형보다 선처를 고려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로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일상과 생업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도 의뢰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첫 위반 때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 운전 경위, 과거 처벌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걸렸을 때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사정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전과의 시기와 내용,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앞서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 역시 재범으로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 기간에는 특히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A. 수강명령은 판결로 부과되는 의무여서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방법은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