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성폭력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퇴학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타
사건 개요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인 학생은 같은 가해 학생에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 모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 학생 쪽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화해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맞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받아내는 것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하려면 이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빠짐없이 결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반복된 행위라는 점에서 지속성과 고의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안조사 자료와 피해학생 진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이후 가해학생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가해학생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큼 피해학생 보호에도 무게를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보호조치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조치 가운데 가장 중한 수준입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측이 바랐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의 심의 절차 안에서 함께 실현되었습니다.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내용은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초·강남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금이나 성폭력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피해 정황을 기록한 자료와 치료 관련 자료를 일찍부터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통보받은 뒤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