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자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이 거실 소파에서 잠들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 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진 것일 뿐,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붙든 자료는 상대방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전체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장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먼저 내세운 장면은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깨어나지 않자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을 안고 옮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깨우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영상에는 상대방이 성관계 전후로 다른 사람을 배웅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기억 부재의 원인을 다르게 볼 여지를 부각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주취로 인한 단순 기억 소실일 가능성입니다.

이 장면들은 시간대별로 정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영상 분석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영상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 제시하느냐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곧 항거불능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법리적 정리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사건 초기의 대응이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영상, 메시지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훼손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런 상태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당시 행동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준강간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A.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검찰 항고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