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꺼낸 특수협박 사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차를 몰고 도로를 지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쳤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흉기가 등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소는 물론 실형 선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살펴볼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정황과 실제 신체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시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소명은 세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을 밀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점이 죄질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이 소명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흉기를 꺼낸 순간만 떼어 보지 않고, 사건 전체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실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흉기가 쓰인 사건이라도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초기부터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을 꺼내 들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행동이나 실제 피해 여부처럼 양형에 관련된 사정도 미리 확인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특수협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력, 수사 태도 등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밀치고 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흉기로 위협한 행위가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 수단이 상당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다만 도발 정황은 우발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