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제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기다리던 사람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또 다른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가족은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두 가지가 다투어질 수 있었습니다. 행위가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이상, 실제 승부처는 처벌 대신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미 인정한 사실을 뒤늦게 부정하면 반성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하나씩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신분과 전력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막연한 사과 문구가 아니라 반성의 태도가 실제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사된 합의서는 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시킨 것입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신분,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같은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일이 처분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자녀가 SNS 메시지나 사진 전송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반성과 합의 같은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살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된 처분이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반성 태도, 전력, 행위의 내용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처분에 참고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