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실형 우려 속 집행유예 2년을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재판을 앞둔 의뢰인 앞에는 두 줄의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줄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다른 한 줄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시점이었습니다. 앞선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고, 실형 선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다툴 것은 죄의 성립이 아니었습니다. 징역형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은 채,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 선택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변론의 무게는 양형에 두었습니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방향을 맞췄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셋째는 의뢰인 개인의 사정이었습니다.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정리해 정상참작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재량을 행사할 때 기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 합의와 처벌불원, 개인적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기소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 전력과 그 확정 시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과거 판결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일찍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과 개인적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재판 전에 차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이전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법상 요건을 갖추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수치, 전력,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으로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갖춰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자주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후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