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귀금속 절도 2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집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그 집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을 상대로 절도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사람이었지만 범행은 두 번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피해를 더한 금액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절도죄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살펴야 할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정식 기소를 거쳐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절차로 사건을 정리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의뢰인이 그 일을 저지르기까지의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범행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범행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 역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흩어진 사정을 그대로 두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을 정할 때 이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은 따로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 활동의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무거운 처분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정상 참작 주장이 벌금형 수준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약식절차로 마무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초·강남에 살면서 가까운 이웃과의 일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약식명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 뒤의 태도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를 두 번 했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횟수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비교하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직업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