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동상해 병합 소년사건,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
기타
사건 개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채 지내던 미성년 의뢰인에게 사건 두 건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부딪친 사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 사건이었습니다.
새 비행사실이 여럿 드러나자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들을 병합해 처분을 새로 정해야 했습니다. 공동상해 피해자는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음주 상태의 운전까지 겹쳐, 소년원 송치처럼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이 도움을 청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단계 가운데 어느 수준이 정해지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병합 심리가 지닌 위험이었습니다. 보호처분 중인 소년의 추가 비행을 함께 심리하면 처분 수위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나이와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하고 선도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맞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대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상대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과실이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함께 연루된 소년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 비행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전체에서 의뢰인이 져야 할 책임이 실제보다 커지지 않게 하려는 조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년법상 3호·5호 처분으로, 모두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합니다. 기존 보호처분은 취소되어 이번 처분으로 통합 정리되었습니다.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중한 처분을 피하면서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회봉사를 마치고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는 일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다시 사건에 연루됐다면, 병합 심리로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 사건의 경위와 자녀의 가담 정도를 따로 정리해 두면 처분 단계에서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지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새 사건이 생기면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새 사건으로 다시 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과 새 처분을 함께 따져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취소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여러 비행사실이 함께 평가되므로 처분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3호 처분과 5호 처분은 각각 무엇인가요?
A.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14세 이상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기간은 2년이며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소년원 송치와 달리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입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같은 전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 등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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