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심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보험사기 가담이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는 조직적 범행이었습니다. 사고 유발을 주도한 것은 다른 공범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 동승자로 참여했고, 이후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범행에 관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했지만 그 이유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형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실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조직 전체 범행 안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형평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록을 바탕으로 공범들 사이의 역할부터 가려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과 의뢰인은 가담의 정도도, 성격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세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동승자로 참여한 의뢰인을 주도자와 같은 무게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쥔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정황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정들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 번째 축은 별건 확정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이 동시에 심판되었다면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형기의 숫자는 1심과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구금 여부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와 달리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취득 이익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죄명과 확정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1심 판결을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를 직접 일으키지 않고 동승만 했어도 보험사기로 처벌받나요?

A. 공범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데 가담했다면 동승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했는지,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하므로 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다른 판결과의 관계 같은 양형 사정이 새로 드러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문과 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나중에 재판하는 경우, 형법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내용과 확정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