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있었던 일 자체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텔 동행에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을 더 무겁게 짓누른 것은 형벌 뒤에 따라붙는 처분이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처분들은 판결 이후의 직업과 사회생활을 오래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가 양형의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처벌의 수위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방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이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내세운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하며 상습성이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목적을 짚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더할 필요는 낮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울의 양쪽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불이익이 처분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불균형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형은 피했고, 사회적 낙인이 더 큰 신상공개·고지 처분도 피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줄였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무죄 판단과 함께 부수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처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본형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전력과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에 관한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도 그 준비와 함께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별개의 처분이며,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법정 상한 안에서 법원이 형의 종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인정과 반성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 상황을 따져 본 뒤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