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모텔 앞 길에 다른 투숙객이 두고 간 카드키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을 주워 해당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머물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들킨 탓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두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재판에 오른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재범 여부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는지,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력 때문에 실형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위험을 낮출 가장 직접적인 길로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꼽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범행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어떤 뜻을 밝히느냐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합의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종결 이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끝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서면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재범에 대한 우려에는 자료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막기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번 하고 마는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지는 변화의 노력이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4월이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데 이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절도 사건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판부가 재범 위험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언제,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는 기소 전부터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수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 합의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A. 선고 전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변론재개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벌금형인 약식명령 전력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