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곧이어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강간은 기소로 이어지기만 해도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클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막 시작된 무렵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곁에서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둘째는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하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부터 하나씩 살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검토해 보니 이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의 핵심 요건이 비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자체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때 남긴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갖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수사를 마친 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질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성에 관한 객관적·물적 증거의 부족을 수사 초기부터 소명한 것이 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정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의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미리 사건 내용을 함께 검토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비교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