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재범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 전인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재범으로 다뤄지면 가중처벌을 받거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으면 생활 기반이 곧바로 무너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생계 사정을 함께 따져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2016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는 약 9년이라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간을 의뢰인이 오랫동안 법을 지키며 살아온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일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 거리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차가 움직인 구간은 약 3m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도로교통에 실질적인 위험을 일으킨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생활과 태도를 함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실형이나 구속이 의뢰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법원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적 간격, 짧은 운전 거리, 생계와 반성이라는 세 갈래 사정이 하나의 양형 자료로 묶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구속도, 실형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생활 기반의 붕괴 없이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약식명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음 적발된 경우와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과 시점, 운전 경위, 측정 수치, 생계 사정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처음 위반한 경우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형량은 측정 수치, 운전 경위,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Q.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A.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은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 거리나 경위는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