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때부터 그런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사입건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따져야 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그 진술이 믿을 만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들어맞는지였습니다. 셋째, 객관적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맞은편에 놓인 상대방 진술을 세부 내용까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검토의 잣대는 경험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행위의 경과와 당시 정황이 실제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대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막연히 진술이 이상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왜 납득하기 어려운지를 특정해 보여 주었습니다.

증거 구조에 대한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대방 진술 말고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 단계 내내 흔들림 없이 이어 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에 묶여 있던 시간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합리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결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일대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되고,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양측 진술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필요한 자료를 차분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적 증거 없이 상대방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며,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등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남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A.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추측이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