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 치상 사건, 벌금 60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진입금지 표지가 세워진 일방통행로를 의뢰인의 승합차가 거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표지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동휠체어를 탄 고령의 피해자가 도로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습니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주행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도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불안도 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실형이 아닌 벌금형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변론의 중심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두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곁에서 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무게를 실은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가 서류상의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배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가지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첫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이 담보된다는 뜻이었고, 이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한데 모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된 형은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징역형 같은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게 되었고, 일상과 직장생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가 중한 교통사고라도 과실과 상해의 정도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판결에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라면 사고 초기부터 보험 접수와 피해 배상, 합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지급 내역, 합의서 같은 자료는 나중에 양형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런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지 법률 조력을 받아 미리 준비해 두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의 정도, 상해의 중함, 전과 유무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은 아닙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벌금형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