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전 연인에게 보낸 이메일 수십 통. 상대방의 거부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적극적으로 기소 방침을 유지하는 죄명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한 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차례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계속됐고, 일부 메시지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협박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유발된 경우 구약식(벌금)이 아닌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정에 이끌려 행동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뒤 즉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이메일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해당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가 감정적 호소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지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스토킹 행위의 수단이 직접적인 신체 접근이 아닌 이메일에 그쳤다는 점, 즉 상대방의 일상에 직접 침입하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수위는 지속성과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전략은 형사 조정 제도의 활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조정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합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형사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피해 회복,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후 동종 범행이 없다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은 관할 검찰청의 수사 방침과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은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공포심이 인정되는 경우 정식 기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할 경우,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형사 조정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스토킹·협박 사건의 지역별 수사 실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관할에서의 형사 조정 성사율, 검찰의 기소 기준,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의 실무적 유의사항 등을 지사 간 공유하여 사건별로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사건처럼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복합 사건에서도 각 혐의에 맞는 분리 전략을 설계해 모든 혐의에서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초범이라도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반성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협박죄와 스토킹 혐의를 동시에 받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두 혐의가 병합되면 검찰이 사건을 더 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형사 조정 제도는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형사 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제3자 조정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핵심인 경우 특히 효과적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조정 과정에서의 태도와 준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