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직장 안에서 동료와 언성이 오가던 순간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언쟁 도중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의뢰인의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도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 전과까지 겹치면서,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불리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시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녹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 구조상 그런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곳은 사건이 벌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진술이 묘사하는 동작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현장부터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좌석 위치와 주변 구조물의 배치를 담은 사진 자료를 직접 증거로 냈습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형태의 폭행이 그 구조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정면으로 다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진술 자체를 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판단했습니다.

형량을 정하는 부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폭력 전과 경력과 범행 부인은 의뢰인에게 분명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피하지 않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선고에서는 기존 벌금액인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벌금이 가볍다고 본 이상,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이 증액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전과 경력과 범행 부인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안고도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현장의 구조나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지 않도록 일찍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든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과 녹음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하나씩 따져 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데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나 녹음 등 다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현장 상황과의 부합 여부가 흔들리면 증거의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사건에서는 각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구 전에 증거 상황과 양형 사정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동종 전과는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형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