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방문 두 건으로 기소된 군인, 성매매 무죄를 받다
무죄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 앞에 놓인 것은 군사법원의 공소장이었습니다. 같은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내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군검사는 업주의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종업원 진술을 증거로 냈습니다. 업소 방문과 결제는 서류로 뒷받침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사회적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말해 왔습니다. 마사지만 받고 잠을 자다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물음으로 모였습니다. 돈을 낸 사실만으로 행위까지 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두 갈래로 나누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는 업소에 가서 돈을 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군검사의 증거는 대부분 앞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실행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업주 쪽 증거는 업주 자신의 말로 다퉜습니다. 업주는 마사지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와 이체 내역이 결제 이상의 것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종업원 진술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한 말이 달라졌습니다.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이 몇 명인지도 바뀌었습니다. 그 손님의 인상착의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같았습니다. 종업원도 마사지만 받고 잠든 상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2년 공소사실에는 더 근본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상대 성매매 여성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백을 드러내 그 부분 역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군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전과라는 오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공시로 사건 내용이 바깥에 알려질 걱정을 덜고 사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일대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민간인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신분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서둘러 인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에 돈을 보낸 계좌 기록이 있으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 계좌 기록은 방문과 결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합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마다 증거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군인이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신분과 경력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판결 내용이 공개되나요?
A.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이 걱정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을 미리 의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