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저녁 무렵, 의뢰인은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아 다른 장소 부근까지 약 500m를 이동했습니다. 그 길에서 단속에 걸렸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과거의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또 어긴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일은 없었습니다.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낮지 않았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쌓여 있었습니다.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을 곧바로 수감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길을 열어 둘 것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짧은 운전 거리를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서 양형 판단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 그리고 0.122%라는 수치는 재판부가 분명히 불리한 정상으로 볼 부분이었습니다. 한 번 선처를 받은 뒤 다시 같은 잘못을 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채로 이번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가려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각된 사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재범 전력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징역형이 선택되는 상황에서, 즉시 수용할지 아니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으로 재범 방지를 꾀할지가 최종 판단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전력과 높은 수치를 엄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이전 범행 이후 흐른 시간을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제재가 가벼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시간의 사회봉사와 강의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법정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 수치와 운전 경위뿐 아니라 과거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신의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전력의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 범행 인정과 반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다면 정해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