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뒤 관계를 문제 삼은 상간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다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원고 부부의 이혼이 이미 마무리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함께 살았지만 관계가 이미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작 시점, 함께 쓰던 차량을 이혼 확정 후 돌려주는 문제, 합의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이 담겼습니다. 별거 뒤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되, 별거 전의 잘못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일이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끝난 뒤의 일인지, 원고의 자료가 그 이전 상황까지 보여주는지가 승패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제3자에게 상간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행위가 그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시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다면, 그 뒤의 관계만으로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원리를 방어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존재를 두고 공방하기보다 시간의 순서를 짚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서로 인정하고 합의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일정과 별거 시점, 차량 반환까지 구체적으로 정했고, 별거 뒤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합의대로 별거에 들어갔고, 협의이혼 절차도 예정보다 일찍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이 별거 무렵 이미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낸 자료의 시점을 살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관한 자료는 모두 별거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혼인 파탄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자료로는 혼인이 유지되던 때의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 파탄 전에 시작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만큼 그 발생 시점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이혼 합의의 구체성, 주거와 생활의 분리, 관계 회복 가능성, 문제 된 자료의 시점을 함께 봅니다. 청구를 받은 초기에 상대방 자료의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합의서나 별거 관련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법률상 이혼 전이었다면 상간 위자료 책임이 무조건 생기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어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별거만 하고 있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나요?
A. 별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생활이 실제로 분리됐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Q. 상대방이 사진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냈다면 대응이 어렵나요?
A.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보다 그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이전의 관계를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