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장 동료에게 위자료 3천만원 전액 판결을 받다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열어 본 의뢰인의 눈에 낯선 대화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을 연인 사이의 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업무 연락이나 동료 간 친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습니다. 의뢰인도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고, 두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어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추궁하자 배우자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고,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기) 소송을 냈습니다. 대화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연락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의 변화가 함께 고려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몇 줄을 떼어 내기보다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성격이 한꺼번에 드러나도록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고, 의뢰인과 직접 아는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자녀들과도 교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당사자 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가정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대화의 성격이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만 보면 농담이라는 반론이 나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간 배경과 표현의 흐름 전체를 놓고, 통상적인 동료 사이의 연락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각 직후의 각서와 사과 메시지, 그 뒤 배우자의 이혼 요구와 협의이혼까지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가정에 실제로 남긴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청구액 전액이 인정됐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붙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됐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책임이 확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상대방의 인식, 대화 내용, 각서와 사과의 경위, 협의이혼에 이른 사정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단지 기혼자와 연락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간 점이 책임의 바탕이 됐습니다.
서초·강남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관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관계의 시작부터 발각 이후까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나 사과 메시지처럼 상대방이 직접 남긴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사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관계의 지속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흐르므로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