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망. 숫자만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 인근의 번화한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고령의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수 시간 내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의 손상으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장소 인근에는 공원이 위치해 있어 이른 아침에도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었다는 점, 사고 결과가 사망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새로운 범행이 발각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기존 형까지 복합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가족 모두를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사고 경위,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합의 가능성을 동시에 분석하며 변호 방향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릅니다. 치사 결과가 수반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형의 사건이며, 단순한 과실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두 가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 집행유예 중 새로운 범행은 양형에서 독립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자칫 기존 유예형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가 '사망'이라는 점. 법원은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 부상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사건을 다룹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사건 기록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과실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도로 구조, 피해자의 횡단 경로, 피고인의 주행 속도와 위치를 종합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여 피해자 측 과실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와 논거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둘째,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적 조건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이른 아침으로, 일출 직후 혹은 일출 전후 시간대에 해당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시간대의 가시거리와 도로 조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최소화하는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진행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교섭의 방향과 시기를 직접 조율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공식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담당 변호인은 재판 준비 단계부터 최후 변론까지 일관된 변호 전략을 유지하며 법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2,00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그 범위 안에서도 특별조정에 의한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결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중대한 불리 요소가 있었음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 이른 아침 시간대라는 시야 제한 상황, 피고인이 유족과 성실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반영하여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 사고 현장의 구체적 조건, 합의 가능성과 시기, 피고인의 정상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법률 전문가의 분석 없이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를 적시에 확보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처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관할 법원 및 관할 검찰청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동반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검찰이 과실의 정도, 피해자 기여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며, 재판부 역시 양형 자료 전반을 면밀히 심리하는 실무 경향이 강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해자 과실 관련 증거와 사고 현장 자료가 수사기관 중심으로 수집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착되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의 경우, 초기 대응 실패가 유예 취소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선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판결 데이터와 양형 사례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법원의 양형 경향과 재판부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유족 합의 교섭부터 피해자 과실 입증 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어 선고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사건처럼 감경 영역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중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과실,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 사건처럼 벌금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족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이 사건처럼 선고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