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수사 두 달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유죄 인정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까지. 숫자와 조문만 보아도 피의자 A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A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형벌 이상의 무게를 지닌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전과기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직업·사회생활 전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A는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A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전체 경위와 당일 상황, 양측 관계의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두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A의 진술 체계를 정밀하게 정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 진술은 단 한 차례의 조사에서도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A로부터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진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교정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부적절한 유도 질문이나 권리 침해적 수사 방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정밀 검토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여부, 시간대별 행적과의 부합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인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진술의 구체적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조목조목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 기록, 장소 관련 자료, 제3자의 진술 가능성 등 다각도로 증거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그리고 그에 의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구성요건 각각에 대해 수사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수사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약 두 달 반의 수사 끝에, 경찰은 A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의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사건처럼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한 결정입니다. 후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보다 훨씬 명확한 무혐의 결론입니다. 이 결정으로 A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기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을 경우 A가 감수해야 했을 결과를 생각하면 이번 결정의 무게를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수십 년에 걸쳐 일상을 옥죄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A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이미 피의자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수사에 임하기보다 즉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 사건을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관할 법원은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검찰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재수사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관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의자 측 진술과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수사 첫 번째 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없이 임한 첫 조사에서 부주의한 발언이나 일관성 없는 진술이 나올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신빙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점을 즉각 지적하고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의 진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지역별 수사 실무 경향과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 패턴을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접수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해당 지역 지사의 실무 경험과 본사의 법리 분석 역량이 결합되어, 진술 신빙성 탄핵, 구성요건 불충족 논증, 의견서 작성 등 각 단계에서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쟁점에 집중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춘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이번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면 범죄인정안됨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과 객관적 정황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사강간 유죄 판결 시 징역 외에 어떤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A. 유사강간죄는 유죄 인정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형사처벌 이상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첫 번째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장 접수 직후 변호인이 선임되어 수사 전 과정에 관여한 것이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