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1,200만 원 전부 승소
사건 개요
1,200만 원 전액 청구. 피고 측의 기존질환 기여도 항변. 숫자만 보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자녀가 입은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와,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였습니다. 청구 총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당사자인 아이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녀가 다쳐 병원을 오가는 동안, 보호자는 법적 절차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자녀의 치료와 소송 준비를 동시에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피고 측이 "피해 아동의 기존 질환이 부상과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여도 항변을 제기하면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피고 측의 기존질환 기여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번 부상이 학교폭력이라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 둘째, 기존 질환이 이번 치료 경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자녀의 진단서, 입원 및 통원 치료 기록, 처방 내역 등 의료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각 치료 항목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치료 경과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심리적 변화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피고 측은 "기존 질환이 치료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의학 자료나 감정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피고의 항변이 추측에 의존한 주장임을 법원에 명확히 알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9월 25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1,200만 원 전액을 피고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완전한 전부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기존질환 기여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기존 상태를 문제 삼아 책임을 줄이려 할 때, 법원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 역시 가해자 측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그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금전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피해 아동의 주소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경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 절차의 흐름과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결정과 민사 판결의 관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자녀의 진단서, 치료 기록, 심리 상담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수집하지 않으면 이후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피고 측이 기존질환 기여도 항변 등 책임 축소 전략을 초기부터 준비하는 만큼, 원고 측 역시 소 제기 전부터 반박 논리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심리 경향과 판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피고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항변 유형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변론 전략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A.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는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충분히 감독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며, 이 사건처럼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Q. 피고 측이 피해 아동의 기존 질환을 문제 삼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A. 피고 측이 기존질환 기여도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입증할 의학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측의 항변이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측이 치료 경과와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심의위원회 절차가 끝난 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진행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과 초기에 상담해 전체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