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세 차례의 범행.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수직적 관계.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고 입을 맞추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다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우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위계 관계가 작용한 정황이 짙었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며, 직장 내 지위 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사건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사처벌 이후에 따라오는 부수처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되면 이름과 사진,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회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관련 기관 취업을 장기간 봉쇄합니다. 피고인에게 있어 징역형을 피하는 것,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막는 것, 이 두 가지가 사건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조적 불리함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일한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위계 관계라는 악재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성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깊이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조율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집중 변론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가져올 사회적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근거로 한 체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 판결은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었습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모두 피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직원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을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1,500만 원에 합의한 점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입니다. 이 명령이 부과되면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직업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 이 치명적인 결과를 막아낸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의 실무 경향에 따라 구속 여부와 구형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가 개입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성범죄 양형 실무를 숙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엇갈리는 내용이 조서에 남을 경우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합의 시도 시기와 방식도 수사 단계부터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자기부죄를 막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성범죄 처리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변론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 경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프런티어의 지사 네트워크는 유사 사건의 판결 분석과 양형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처럼 합의가 성사된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 반복된 범행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정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했으나,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위해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