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까지. 숫자와 조문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를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성인 간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심리 초반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가치관 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가출·일탈을 조장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명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복합적인 불이익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직업과 사회적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히 형량을 다투는 사건이 아님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막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정상참작 요소를 넘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과정 전반을 설계하고 조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이를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습벽이나 상습성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논리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별도의 법리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아청법은 성매수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를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부수처분의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이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억제력이 작동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두텁게 참작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이 명령이 부과되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인근 주민에게 고지되어, 사실상 사회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해집니다. 담당 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입증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은 관할 검찰청 단계에서부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또는 전담 수사팀이 배당되어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 역시 선고 단계에서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일괄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재판 실무에서 이 죄명은 단일 혐의임에도 병렬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와 '자발적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초 조사에서 부주의하게 한 진술이 피해자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을 봉쇄하거나, 오히려 성매수 사실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만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아청법 사건 처리 실무 경향, 양형 데이터, 공개·고지명령 면제 인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특정 지역 법원에서 어떤 양형 논리가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어떤 자료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사 간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가장 실효적인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이루어진 성매매인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A. 일반적으로 아청법상 성매수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주도성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SNS에 글을 올리거나 제안한 경우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한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경위는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종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종 전력 부재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유리한 정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청법 위반은 법정형이 높고 재판부의 양형 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전력 부재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 회복, 합의,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의 양형자료를 복합적으로 갖추었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무조건 부과되는 건가요?

A. 아청법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를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관련 법리와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은 만큼, 초기부터 이 쟁점을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