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두 개의 무고죄 혐의. 최대 10년 이하 징역. 상대방의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번의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옷을 잡아당겨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까지 던져 손괴당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오히려 이 신고가 거짓이라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지다가 벽에 머리를 박았고, 휴대전화도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것일 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은 두 번째 혐의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자신을 또다시 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적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이를 신고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고,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것뿐인데 오히려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자원을 낭비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인식되어, 법원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검찰 송치 이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담당 변호인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 즉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한 대응은 객관적 증거 확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폭행 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손괴된 휴대전화의 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파손 부위와 파손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던져져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파손 패턴과 단순 낙하 시의 파손 패턴은 다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차이를 의뢰인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고소인의 행위로 인한 손괴임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폭행과 손괴의 입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적 충격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임을 인식한 채 신고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무고죄는 고의범입니다. 신고 당시 자신의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한 접근은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담당 경찰관과의 접촉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한 발언은 정식으로 접수된 '신고'가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상담 전화' 수준의 문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 점을 명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해명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이후 고소인 측이 진술의 모순을 공격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 결과, 의뢰인은 두 가지 무고죄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와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달리 의뢰인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상담 전화로 이야기했을 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경찰관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죄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허위성'과 '고의성'이라는 두 가지 법리적 요건을 정면에서 무너뜨리는 방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고죄는 일단 검찰에 송치되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사건은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우선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무고죄는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의 존재와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이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고죄 수사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이를 신빙성 약화의 근거로 삼고, 고소인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첫 조사부터 동석하면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성과 고의성 결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술 전략을 처음부터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 담당 수사관의 판단 기준, 유사 무고 사건의 불송치·기소 분기점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수사기관의 실제 판단 경향에 맞춘 증거 제출 전략과 의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고죄처럼 진술과 증거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에서 이 네트워크 기반의 실무 데이터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고의범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 당시 자신의 피해가 실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후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 아래 신고했다는 점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Q. 무고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겁고, 법원이 죄질을 나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신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를 목표로 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인데, 변호인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기 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 경찰 단계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