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약 2년. 폭행, 특수상해, 허위신고, 스토킹. 피해 학생이 버텨온 시간과 그 안에 담긴 가해의 종류만 나열해도 사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 가해 학생으로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뇌진탕과 얼굴 흉터를 남길 만큼의 폭행을 가하는 한편,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변에 유포하고,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려 하자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허위 신고하는 악의적인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형사 기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보복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피해 학생은 신체적 상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원고로 나서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향후 추가 치료비, 그리고 2년여간의 지속적 피해와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 배상을 넘어, 미성년 가해자의 책임 능력 문제,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그리고 2차 가해까지 포괄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축, 즉 책임 근거의 법리 구성과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를 이중으로 구성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약물을 복용 중인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학생이 민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먼저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와 제760조(공동 불법행위)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부모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병행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의 폭력적 성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신고를 방치하거나 동조한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단순히 "자녀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부작위로 입증한 것입니다.

손해액 입증도 항목별로 세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신체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정형외과·성형외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인중 부위에 남은 영구적 흉터는 단순한 타박상과 달리 향후 성형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료 자료로 뒷받침해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 내역을 제출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실제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2차 가해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허위 신고 기록, 스토킹 시도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담임교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또래 다툼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논리의 집적은 조정 절차에서 피고 측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원고 측은 피고들로부터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조정조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2년여간의 지속적 폭행과 특수상해, 허위 신고를 통한 역고소, 형사 기소 후에도 이어진 스토킹 시도 등 복합적인 피해가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비와 향후 흉터 치료비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된 것은, 담당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손해의 범위를 폭넓게 구성하고 의료 자료로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가해자 측이 "쌍방 다툼"이라거나 "과장된 피해"라는 논리로 책임을 희석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조력 없이 피해자 스스로 피해의 종류와 금액을 증명하고, 가해자 측의 반박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이 장기화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관할 법원의 민사 조정부 또는 민사 합의부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가해자 측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피해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해, 재판부가 피해의 지속성과 2차 가해의 악의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기록, 학교 내 사건 경위, 형사 기록 등을 민사 증거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용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을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기 대응은 피해 회복의 규모를 결정짓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부터 진단서 발급,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가해 행위 증거(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액을 입증하려 해도 증거가 소실되거나 신빙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먼저 허위 신고나 역고소를 시도하는 경우,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해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가 방어적 입장에 놓이는 역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며, 각 지역 민사 법원의 조정 실무 경향과 손해 항목별 인용 기준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얻기 어려운 지역별 판결 동향과 조정 성립 패턴을 분석해, 향후 치료비·위자료의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구성하고 피고 측의 책임 회피 논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감독 의무를 진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 현실적인 배상금 수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가 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자료나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실제 정신과 치료로 이어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통해 손해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지속 기간, 2차 가해 여부,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의료 기록을 초기부터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가해 사실과 기소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 기소 이후 민사 청구를 진행하면 가해 사실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으며, 변호인과 함께 두 절차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