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이끈 변론
사건 개요
2회. 피해자 2명. 모두 만 16세.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실형 선고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2024년,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두 명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차량 안에서, 두 번째 범행은 같은 달 호텔 객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 범행의 대가로 1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혐의를 전면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고, 법원도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사처벌 외에 따라붙는 부가 제재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뒤따릅니다. 자영업자인 피고인에게는 사회적 낙인과 생계 위협이 동시에 덮쳐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혼자 이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반성과 자백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인 만큼, 변호인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반성의 태도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변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가장 무게 있게 반영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 공탁을 활용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법적 절차를 통해 가시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영업자로서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닌, 서류와 정황으로 뒷받침된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별도의 변론도 병행했습니다. 이 부가 처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가 가능하지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면제 사유를 주장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해야만 실현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중을 다투는 것과, 부가 처분을 차단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한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모두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이 부가 처분이 면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1명과의 합의 성립, 다른 피해자를 위한 형사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종합 참작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 모두에서 수사 초기부터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성인 간 성매매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검찰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법원 역시 양형 기준상 하한에 근접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비대면 접촉 후 성매수로 이어진 사건은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 내용을 잘못 구성하면, 미성년자 인지 여부나 범행 횟수 등 핵심 쟁점이 불리하게 고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도한 시인을 방지하는 것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지역별 수사 관행과 법원 양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정 지역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가 인용된 사례, 형사 공탁이 집행유예 선고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판결 경향을 지사 간 공유 시스템으로 축적하고 있어,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정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SNS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외모 등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 사건처럼 인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는데, 이는 변호인이 재범 위험성 낮음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법적으로 표명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형사 공탁을 병행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합의 불성립을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대체 수단을 빠르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