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추행·공연음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13세 미만 아동 두 명.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2024년, 같은 날 벌어진 두 건의 범행. 숫자와 장면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한 건물에서 11세 아동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건물 공용계단에서는 8세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두 피해 아동 모두 13세 미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범행 장소가 일상적인 공간일수록,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 의지를 갖는 것이 실무적 경향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더해지면 사회 복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 적용된 핵심 혐의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공연음란 혐의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면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법률적 구조를 먼저 면밀히 분석한 뒤,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축해나갔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확인시켰습니다.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진술 일관성과 태도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배상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단순한 금전 납입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망,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범행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전문적 심리 상담을 받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을 양형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변론 활동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황을 단면이 아닌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된 전략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두 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공연음란이 경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 유형의 일반적인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금을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이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반성·피해 회복·재범 위험성 세 가지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해나가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임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부수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집행유예 판결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변호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수처분의 범위와 대응 방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 모두에서 전담 수사팀과 전담 재판부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엄중 처벌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무 기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수사 속도가 빠르고 기소율도 높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등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는 만큼, 검찰 송치 이전 단계부터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남길 경우, 이후 재판에서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시점과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이나 재판부의 부정적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변호인이 처음부터 절차를 설계하고 동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상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재판부마다 양형 기준 적용 방식과 부수처분 판단 기조가 다를 수 있는데, 프런티어의 지사 네트워크는 해당 법원의 유사 사건 판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전국 어디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동 성범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합의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합의 추진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형이 원칙인가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는 초범이라도 범행 태양이 중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자백·반성, 피해 회복 노력, 낮은 재범 위험성이 복합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일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을 통한 종합적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먼저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전후, 기소 이후 등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든 빠를수록 대응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