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13세 청소년. 일면식 없는 피해자. 노상에서의 기습적 추행 시도.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갑작스럽게 손을 뻗어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재빨리 손을 뿌리쳐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것이 죄질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원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더욱 무겁게 만든 요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청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별도로 가중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이에 준하는 수준이었던 만큼 재판부의 엄벌 의지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종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 수강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일상생활 전반에 수년간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사회로 돌아올 기회 자체를 지켜내는 것이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범행 사실을 다투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잃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600만 원의 합의금 지급과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수용하고 법원에 제출했던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 수강 내역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피고인의 태도 변화와 치료 의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정확히 겨냥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과 생활 환경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재판부가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택할 합리적 이유를 단계적으로 쌓아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는 방식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피고인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남아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준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과 6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배상명령 신청이 취하된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형량 감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교정시설 수용 기간 동안 사회적 단절이 발생하고, 출소 후에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집행유예는 이러한 연쇄적 불이익을 차단하면서 피고인이 치료와 반성을 사회 안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그 기회를 열어준 결정이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혼자 감당하려 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시기, 양형 자료의 구성,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응은 모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일수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 역시 피해자 연령이 어릴수록 구형 수위를 높이는 실무 경향을 보이며, 초범이라도 실형 구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은 단순한 조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잘못 구성하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어렵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기를 놓치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를 잃게 됩니다. 특히 이 죄명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부수처분 대응까지 함께 설계하는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아청법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유사 사건 데이터와 양형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법원의 양형 경향과 검찰의 구형 패턴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합의 전략과 양형 자료 구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처럼 부수처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일수록, 전국 단위의 실무 경험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아청법은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미수라는 점을 양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만 고려했습니다. 미수 여부가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함께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청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부과되나요?

A. 일반적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집행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의 범위와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전부터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