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에 마무리
사건 개요
두 차례의 추행. 상급자와 부하직원이라는 명백한 위계 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징역형이 논의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 사원이었고,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아 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공터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면담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에 정차했고, 피해자가 개인 사정을 털어놓으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등 뒤로 양손을 뻗어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른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저수지 부근으로 차량 이동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툭툭 치고, 이후 손바닥으로 무릎 윗부분을 주무른 것이 추행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유죄 판결 시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단번에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뒤 가장 먼저 두 차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사건의 발생 장소, 시간, 당시 정황, 이후 피해자의 행동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식되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혐의를 부정하는 방어에 머물지 않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실질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 여부와 함께,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재범 방지 노력을 표명한 점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약식명령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고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벌금형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 여부,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와 사회적 기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 경위, 피해 정도,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하나씩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해졌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이 수반되어 사회적·직업적 피해가 형사 처벌 이상으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징역형과 그에 따른 부수처분의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 그리고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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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관할 법원의 형사단독 또는 형사합의부에서 심리되며, 관할 검찰청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로 처리될지 정식 공판으로 넘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성폭력 사건은 검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재판부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을 병행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로 굳어지기 전에,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한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불리한 조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불필요한 자기 불리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업무상 위력 추행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의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각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양형 경향, 약식명령 처리 기준, 합의 조율 방식 등 지역별 실무 차이를 파악하고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유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기소됐는데,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절차 선택에 대한 변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량과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개 여부, 취업제한 범위 등 부수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선고 형량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부수처분의 범위를 변호인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며, 이 사건처럼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시기와 방식,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