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합의 성사로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407회. 피해자에게 발송된 메시지 총 횟수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35회 추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제작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밤이나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내", "?"와 같이 뜻을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좋아해요", "사랑해", "보고 싶어요" 같은 감정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결국 문자메시지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이후에도 "저기요, 보고싶다", "어디야", "보이스톡 해요",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35회 더 보냈습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총 40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 전송한 행위입니다. 둘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담당 변호인은 기소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무거운 것을 넘어, 잘못된 대응 한 번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고인과 수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피고인이 악의적 의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 조절에 실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변론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이 가장 주목한 조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역시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조항이 이 사건의 열쇠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핵심 변론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합의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접촉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접촉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 탄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 진행과 병행하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취한 조치들, 사건 발생 배경의 우발적 성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충분히 교화 가능한 인물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합의서 확보와 양형 자료 제출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혹시라도 합의가 공소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 변론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과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근거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 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 탄원서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이 각각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400회가 넘는 메시지 발송,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지속된 연락. 사건의 외관만 보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적용 법조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정확히 포착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낸 결과,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관할 법원의 형사단독 또는 형사합의부에서 심리되며, 관할 검찰청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 확보와 디지털 증거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은 초기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와 피의자 분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공포심 형성 여부와 반복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시점과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접촉 시도로 해석되어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지역별 수사·재판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가 해당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처리 경향, 합의 진행 방식, 피해자 측 대응 패턴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서 검증된 전략을 이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처럼 합의 타이밍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일수록,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실전 경험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이 공소기각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식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메시지를 수백 회 보냈다면 실형이 확정적인가요?
A. 메시지 횟수가 많을수록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형은 행위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400회 이상의 메시지 발송이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이 이루어진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기소 이후에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말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조기에,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선임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