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새벽 시간대, 다세대주택 공용 현관을 넘어 타인의 세대 현관문 앞까지 진입하고 화장실 창문을 뜯으려 했다. 이 한 줄의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했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고 온 자신의 겉옷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을 되찾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그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 대문을 통과해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외부 화장실 창문을 물리적으로 뜯으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사건은 창문 훼손 시도라는 가중 정황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벽 시간에 자신의 거주 공간이 침범당하고 창문이 뜯길 뻔했으니, 느꼈을 공포와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인단은 이 상황이 단순 선처 호소로 해결될 수 없음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피고인의 동기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성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주거의 평온을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현실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사건의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집에 겉옷을 두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당시의 심리 상태, 창문에 접근한 시간과 방식 등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사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실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법원의 시각에서 유효한 변론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세 가지 핵심 변론 축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촉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 침입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영업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근거로 보여주는 것이 추상적인 선처 호소보다 훨씬 설득력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셋째, 범행 동기의 특수성을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침입 목적이 재물 탈취나 신체 위해가 아닌, 자신의 소지품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위법성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범의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유효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에 맞게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가 왜 의미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처음에 얼마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했고, 개별 세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한 것도 모자라 화장실 창문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려 했습니다. 법정형 기준으로는 징역형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었고, 벌금형이 선고된다 해도 법정 최고액인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합의 추진, 양형 자료 구성, 범행 동기와 정상에 대한 논리적 변론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징역형을 피했을 뿐 아니라 벌금액 역시 법정형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그냥 들어간 것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원이 피해자의 주거 평온 침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범죄입니다. 동기나 목적이 선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창문 훼손 시도처럼 추가적인 행위가 더해질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침입 경위의 구체성, 피해자 피해 회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관련 주거침입 사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물적 증거가 중요하게 다뤄지며, 약식절차와 정식재판 사이의 처리 방향도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 범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침입 동기나 행위 태양에 대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도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주고 동행 조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주거침입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별 법원의 양형 경향과 검찰의 기소 방침을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하고 변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각 지사에 배치되어 있어, 의뢰인의 거주지나 사건 관할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겉옷을 찾으러 들어간 것인데, 정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A. 일반적으로 침입의 목적이나 동기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침입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의의 목적이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초범이고 합의도 했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초범 여부와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 두 가지가 갖춰진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창문 훼손 시도처럼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공포 정도가 심각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을까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후, 기소 단계, 재판 단계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인 선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사건은 피해자 합의 추진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재판 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일수록 대응 범위가 넓어지므로, 빠를수록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