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30만 원. 피해 금액만 보면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절도죄가 인정되는 순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따라오고, 전과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시선은 냉정했고, 의뢰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규정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절도 전과는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의뢰인이 두려워한 것은 벌금보다 바로 이 '낙인'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온 의뢰인에게,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절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무겁게 취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자책하며 불필요한 사실까지 진술하는 것도 독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전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 회복의 완전성'을 공식 기록에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를 갖추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수치와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음 세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법리적 근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액이 30만 원으로 크지 않다는 점
△ 피해 회복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문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절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경계하는 것은 '상습성'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반복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생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단 한 번의 충동적 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리상담 기록과 당시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상습적 절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분해 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법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만 구두로 전달하고, 반성의 뜻만 호소했다면, 검사는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식 기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작은 사건'처럼 보여도, 검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 실무상 절도 사건은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득의사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진정성은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주고 동행 조력을 제공하면, 불필요한 자백 확대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기소유예를 위한 조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검찰청의 절도 사건 처리 기준과 실무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방식, 탄원서 제출 시기, 의견서의 구성 방식 등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전략이 지사 간 데이터로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절도죄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A.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사실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며, 이번 사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초범 절도의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상습성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경찰 조사가 끝났더라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피해 회복 자료 등이 기소 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선임할수록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