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연락이 스토킹 혐의로 번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 수차례 시도. 범죄알림표에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통화 시도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기록만 놓고 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 혹은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이유는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해서였고, 이후의 대화는 서로 감정이 격해지며 언쟁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랐습니다. 연락 기록은 남아 있었고, 피해자는 스토킹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으로,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연락의 목적, 내용, 맥락, 횟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연락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연락을 시도한 경위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연락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둘째, 이후 연락의 성격을 재규정했습니다. 감정적인 언어가 오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공포 조장이 아닌,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상호 간의 언쟁 과정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방적인 가해 행위와 쌍방 간의 감정적 충돌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스토킹범죄의 구성 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연락의 출발이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후의 연락 내용 역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닌 상호 간의 언쟁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송치의 주된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즉, 연락의 사실이 아니라 연락의 목적과 맥락이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적 시사점을 줍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범죄 유형으로, 연락 횟수나 표현의 강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연락이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행위의 맥락과 목적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가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통신 기록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연락 내용과 목적에 대한 피의자 측의 적극적인 소명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에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락의 경위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으면, 단순한 감정적 다툼조차 스토킹의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스토킹 사건 수사 실무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유사 사건의 처리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연락 목적과 맥락을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게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여러 번 한 것은 사실인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연락 횟수 자체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락의 목적, 내용, 맥락,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락의 출발이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스토킹범죄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며,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은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