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고 명의의 4층 건물, 임대차보증금,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증권 계좌. 그리고 피고의 목 조르기 폭행.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운 싸움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피고 명의로 4층 건물을 신축해 임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역시 피고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용샵을 개업했지만, 원고가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탓에 사업자 등록은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가계처럼 보였지만, 재산의 명의는 모두 피고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균열은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미용샵 운영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결정적인 파탄은 원고의 친구 부부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터진 다툼이었습니다. 그날 피고는 원고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그날로 집을 나왔고, 이후 별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역시 반소 이혼과 위자료를 맞청구했습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까지, 모든 쟁점이 촘촘히 얽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혼 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 어느 하나도 허술하게 다룰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에 관하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의 폭행이 단순한 부부 다툼의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갈등의 발단과 경과를 정리해 피고가 유책 배우자임을 명확히 하고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전략에서는 두 가지 핵심 논거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첫째, 원고의 기여도 입증입니다. 피고 명의의 건물과 임대차보증금, 금융 자산 등 적극 재산 전반에 걸쳐 원고가 미용샵 운영을 통해 가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가사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둘째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의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 즉 원고가 집을 나온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별거 이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는 혼인 중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피고 일방이 형성한 소극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금전 흐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폭행을 뒷받침하는 진단서, 문자 메시지 등 직접 증거를 모두 수집·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양측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금액을 주장했으며,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책 배우자임을 재차 강조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은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45%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명의에 재산 대부분이 집중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미용샵 운영과 가사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이 강하게 주장했던 '재산분할 기준 시점' 논리도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피고가 별거 이후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소극재산이 줄어들고, 원고가 수령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따라 결과는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복잡한 부동산·금융 자산이 얽혀 있고 유책 배우자의 폭력까지 개입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관할 법원의 가사부 또는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됩니다.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가사조사관의 조사 절차가 병행되며, 재산 목록 제출·사실조회·감정 등 다양한 심리 방식이 활용됩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판단하는 만큼, 초기 주장의 논리 구조와 증거의 완성도가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 재산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이를 추적하고 가압류·재산명시 신청 등 보전 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집중된 경우, 소 제기 전 단계에서 가압류 등 긴급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이혼·재산분할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여, 유사한 재산 구조와 기여도 산정 사례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전략에 반영합니다. 피고 명의 부동산 임대 사업,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 별거 이후 재산 변동 등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각 지역 법원의 가사 재판 실무 경향과 유사 판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주장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 대부분이 피고 명의였음에도 법원이 원고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해 3억 원이 넘는 분할을 명한 사례처럼, 가사 활동·사업 운영·생활비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서·문자 메시지 등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할수록 인정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봐 걱정됩니다.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대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실효가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변호인과 함께 보전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