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11회 기소, 공개명령 면제에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7개월, 11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숫자만 보면 실형 선고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슈퍼, 안경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11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안경점 세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무게는 단순히 촬영 횟수에만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한 촬영물은 한 번 외부로 유출될 경우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합니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사진·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남은 과제는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을 막아내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처분들은 형사 처벌 이상으로 피고인의 일상과 사회적 삶 전반을 장기간 제약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된 영상이 수사기관 압수 이후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차 피해 발생 여부는 양형에서 핵심적인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변론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주선하고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절차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이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만으로도 재범 억지 효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로 인한 부작용이 예방 효과를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는 무거운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 전부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2차 피해 부재의 객관적 입증,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변론의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부수처분이 수반됩니다. 이 처분들은 형기가 끝난 후에도 수년간 지속되며, 한 번 부과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인지된 순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영상 파일, 메타데이터, CCTV 캡처 이미지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며,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촬영물 유포 여부를 양형의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반복 범행이 확인된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므로, 증거 검토와 양형 전략 수립은 기소 이전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반성의 태도를 표명할 것인지, 피해자 연락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은 초기 조사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됩니다.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이후 양형 협상과 부수처분 면제 주장 모두 출발선이 불리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축적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 공유합니다.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양형 실무 경향, 부수처분 면제 인정 사례, 합의 진행 방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집행유예 확보를 위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와 재판부 판단 기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단독 개업 변호사와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Q. 피해 횟수가 많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범행 횟수와 기간은 양형에서 중요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범, 범행 전부 인정,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 외부 유출 없음 등 유리한 정상이 복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횟수의 범행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11회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다면 첫 번째 경찰 조사 이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에서 인정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 촬영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막고 양형 전략의 출발점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