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합의 미성립.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현실적인 결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적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상호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한 이상,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심리적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진술은 직접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단으로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이어질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죄 판단이 불가피한 사건 구조에서, 재판의 무게중심을 '유무죄'에서 '양형'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 등 사건 기록 전반을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을 추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설정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였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판결 이후에도 수년간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을 제약하는 가장 무거운 불이익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무하여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이 예방 효과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논거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번 판결은 법정형의 하한에 근접한 수준이자 실형을 완전히 면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종 범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이 적극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년간 사회생활 전반을 제약합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법원의 형사부에서 심리되며, 관할 검찰청의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 여부도 본형 못지않게 엄격하게 심리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남길 경우,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묵시적 동의 여부 등 성범죄 특유의 법리 쟁점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유사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재판부의 판단 경향, 부수처분 면제 인정 사례, 동종 전과 유무에 따른 양형 변수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사건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국 어디서든 즉각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가 실질적인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클럽에서 만나 모텔에 함께 입실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나요?

A. 법원은 모텔 입실 합의가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함께 입실한 사실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반응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범이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 500만 원의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되려면, 동종 전과 부재·사실관계 인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언제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성범죄에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부재,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이 논거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